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6
주택·임대
국토교통위원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도심공공주택#절차개선#토지전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심 공공주택 사업에 영향을 받는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이 있어요.
도심 공공주택 사업에 영향을 받는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년 한시인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연장돼 속도와 절차가 개선돼요.
현재는 3년 한시인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연장돼 속도와 절차가 개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심 거주자와 주택 수요자에게 빠른 주택 공급과 보상 절차가 더 빨라져요.
도심 거주자와 주택 수요자에게 빠른 주택 공급과 보상 절차가 더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보상 협의의 가산금으로 투자비가 오르고, 절차 간소화로 안전과 환경 관리가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보상 협의의 가산금으로 투자비가 오르고, 절차 간소화로 안전과 환경 관리가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