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누가 영향받나?
임차인과 다세대주택 건축주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허가 건축물에 이행강제금 중심인데, 앞으로는 일정 요건 충족 소규모 주거건물에 한해 사용승인을 허용해요.

왜 알아야 하나?
전세보증금 대출 제한, 금융거래 제한 등으로 임차인이나 매수인의 재산권과 주거가 안정성에 직접 영향이 있어요.

우려할 점은?
한시적 적용으로 투명성 부족, 남은 불법건축물의 재발 가능성, 비용 부담 전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