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5-06
재난·안전
국토교통위원장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영상기록장치 의무화#음주·약물 처벌 상향#선로출입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도종사자와 열차운영기관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철도종사자와 열차운영기관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의무로 설치해요.
현재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의무로 설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선로 사고 위험이 줄고, 사고가 나도 빠르게 원인 규명해 안전이 높아져요.
일상에서 선로 사고 위험이 줄고, 사고가 나도 빠르게 원인 규명해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관리와 프라이버시, 설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데이터 관리와 프라이버시, 설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