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7
사회복지·연금
이기헌|더불어민주당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기부금모집#인권존엄성#광고과장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부금을 모금하는 사람들과 모금 대상인 사회적 약자에게 영향을 줘요.
기부금을 모금하는 사람들과 모금 대상인 사회적 약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송·현장 모집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 의무가 생겨요.
현재는 방송·현장 모집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 의무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기부가 올바르게 쓰이게 도움을 줘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기부가 올바르게 쓰이게 도움을 줘요.
⚠️
우려할 점은?
모금 활성화가 줄거나 광고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어요.
모금 활성화가 줄거나 광고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