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7
산업·기업
김문수|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알고리즘담합#합의추정#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격 담합에 관여하는 기업들과 그 경쟁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업자들이에요.
가격 담합에 관여하는 기업들과 그 경쟁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업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합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쓰면 합의가 있다고 추정돼요.
현행은 합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쓰면 합의가 있다고 추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격이 오르거나 거래 조건이 불리해져 소비자와 작은 사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쳐요.
가격이 오르거나 거래 조건이 불리해져 소비자와 작은 사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쳐요.
⚠️
우려할 점은?
알고리즘 정보를 지나치게 넓게 보는 해석이 생겨 경쟁이 약화될 수 있어요.
알고리즘 정보를 지나치게 넓게 보는 해석이 생겨 경쟁이 약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