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7
조세·세금
박성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세액공제#문화콘텐츠#이스포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사 관계자와 음악·영상 콘텐츠 제작자, 이스포츠 대회 주최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게임사 관계자와 음악·영상 콘텐츠 제작자, 이스포츠 대회 주최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만 세액공제인데, 앞으로는 게임과 음악까지 포함된 문화콘텐츠로 바뀌어요
현재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만 세액공제인데, 앞으로는 게임과 음악까지 포함된 문화콘텐츠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케이팝·게임 산업이 커져서 제작비용 부담이 커지는데, 세제지원이 늘어나면 국내 콘텐츠 생산이 활발해져요
케이팝·게임 산업이 커져서 제작비용 부담이 커지는데, 세제지원이 늘어나면 국내 콘텐츠 생산이 활발해져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특정 지역이나 큰 기업에 몰리거나 자금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혜택이 특정 지역이나 큰 기업에 몰리거나 자금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