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7
교육
이기헌|더불어민주당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
#학생인권#계약해지권한#학생대표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선수와 학교 운영자, 교육청 관계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학생선수와 학교 운영자, 교육청 관계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장이 계약 해지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교육감도 해지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현재는 학교장이 계약 해지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교육감도 해지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의 인권이 실제로 보호되고, 학교체육이 학생 목소리를 듣고 더 안전하게 운영돼요.
학생의 인권이 실제로 보호되고, 학교체육이 학생 목소리를 듣고 더 안전하게 운영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해지 권한 남용이나 자의적 판단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해지 권한 남용이나 자의적 판단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