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7
조세·세금
이해민|조국혁신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
#육아휴직#고용세액공제#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주와 인사 담당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주와 인사 담당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공제 적용기한은 2026년인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로 연장돼요.
현재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공제 적용기한은 2026년인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로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육아휴직 복귀를 돕는 정책이 계속되면 인력 운영이 안정돼요.
육아휴직 복귀를 돕는 정책이 계속되면 인력 운영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세수 감소로 나라 예산이 줄고, 일부 기업이 공제를 남용할 위험이 있어요.
세수 감소로 나라 예산이 줄고, 일부 기업이 공제를 남용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