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7
조세·세금
김형동|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과세이연#기회발전특구#투자유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주 대상이에요.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주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가 2026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가 2026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도권 기업의 이전이 늘면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수도권 기업의 이전이 늘면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손실이 커지거나 일부 기업이 이익을 위해 남용할 우려가 있어요.
세금 손실이 커지거나 일부 기업이 이익을 위해 남용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