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7
고용·노동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고용평등공시#임금격차#적극적고용개선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일하는 남녀 근로자와 그 고용주예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일하는 남녀 근로자와 그 고용주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시 의무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남녀 임금 격차를 공시해요
현재는 공시 의무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남녀 임금 격차를 공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의 월급이 공정하게 올라가고, 가족의 돈 걱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당신의 월급이 공정하게 올라가고, 가족의 돈 걱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지거나 허위 제출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지거나 허위 제출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