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7
조세·세금
김형동|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지방세감면#기회발전특구#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의 기업과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의 기업과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취득세·지방세 감면 특례가 2026년 말에 만료되는데 앞으로는 2030년 말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취득세·지방세 감면 특례가 2026년 말에 만료되는데 앞으로는 2030년 말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에서 일자리가 늘고 지방에 뿌리 내릴 기회가 생겨요.
지역에서 일자리가 늘고 지방에 뿌리 내릴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거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거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