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7
행정·지방자치
김건|국민의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2인)
#특임공관장#국회인사청문#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임공관장 후보자와 외교부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임공관장 후보자와 외교부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격심사만으로 임용되는데, 앞으로는 국회 보고와 청문까지 필요해요.
현재는 자격심사만으로 임용되는데, 앞으로는 국회 보고와 청문까지 필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교 인사 과정이 투명해져 국민 신뢰가 올라가요.
외교 인사 과정이 투명해져 국민 신뢰가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인사청문이 정치 공방으로 흘러 업무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요.
인사청문이 정치 공방으로 흘러 업무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