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7
재난·안전
강선영|국민의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감항인증#공공항공기#재난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청과 산림청이 소유한 항공기를 운용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영향받아요
소방청과 산림청이 소유한 항공기를 운용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 항공기 감항인증 기준인데, 앞으로는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해요
현재는 민간 항공기 감항인증 기준인데, 앞으로는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심 화재나 산림 진화 현장에서 바로 투입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도심 화재나 산림 진화 현장에서 바로 투입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장 투입이 빨라지더라도 인증 절차가 복잡해지며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현장 투입이 빨라지더라도 인증 절차가 복잡해지며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