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7
재난·안전
강선영|국민의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2인)

#감항증명#공공항공기#재난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 소속 항공기 관리·운용 담당자와 소방청·산림청의 운용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수색구조·산불진화용으로 바뀐 항공기도 같은 기준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소방대나 산림청이 더 쉽게 공공목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어 재난대응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감항증명 발급 남용이나 예산 낭비로 실제 안전이 떨어질 수 있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