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7
행정·지방자치
김건|국민의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2인)
#인사청문#특임공관장#외무공무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4등급 특임공관장 후보자와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14등급 특임공관장 후보자와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국무위원 등에게만 인사청문을 거치는데, 앞으로는 14등급 특임공관장 후보자까지 인사청문을 받게 돼요.
현행은 국무위원 등에게만 인사청문을 거치는데, 앞으로는 14등급 특임공관장 후보자까지 인사청문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이슈를 맡을 사람의 자질과 능력이 더 확실히 검증돼서 우리나라 외교 신뢰가 높아져요.
해외 이슈를 맡을 사람의 자질과 능력이 더 확실히 검증돼서 우리나라 외교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청문이 지나치게 길어져 인사 지연이나 정치적 압력에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청문이 지나치게 길어져 인사 지연이나 정치적 압력에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