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8
사회복지·연금
박용갑|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경로당#승강기#이동보조기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로당 이용 노인과 경로당 운영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경로당 이용 노인과 경로당 운영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층이 아닌 경로당이 많지만, 앞으로는 1층 설치를 기본으로 하고 1층이 아니면 승강기가 의무돼요.
현재는 1층이 아닌 경로당이 많지만, 앞으로는 1층 설치를 기본으로 하고 1층이 아니면 승강기가 의무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인들이 경로당을 더 쉽게 이용하고 보조기기 보관과 충전이 편해져요.
노인들이 경로당을 더 쉽게 이용하고 보조기기 보관과 충전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생기고 건물 개보수와 유지 관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예산 부담이 생기고 건물 개보수와 유지 관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