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8
토지·개발
김영환|더불어민주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1인)
#지적공부#직권정정#상급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권정정 사유를 대통령령으로만 정하는데, 앞으로는 상급기관이 권고하고 이행 안 되면 직접 정정해요.
현재는 직권정정 사유를 대통령령으로만 정하는데, 앞으로는 상급기관이 권고하고 이행 안 되면 직접 정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적 불일치로 소송 비용이 오르고 토지 거래가 느려져요.
지적 불일치로 소송 비용이 오르고 토지 거래가 느려져요.
⚠️
우려할 점은?
상급기관이 무리하게 조사를 강요하거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상급기관이 무리하게 조사를 강요하거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