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8
사회복지·연금
전진숙|더불어민주당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이주배경 아동#다문화가족#보육·교육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주배경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이주배경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다문화가족 범위가 결혼이민자 중심인데 앞으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포함돼요.
현재는 다문화가족 범위가 결혼이민자 중심인데 앞으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주배경 아동의 보육·교육이 더 잘 지원돼 건강하게 성장해요.
이주배경 아동의 보육·교육이 더 잘 지원돼 건강하게 성장해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이 골고루 이뤄지지 않거나 예산 부족으로 전달에 차이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지원이 골고루 이뤄지지 않거나 예산 부족으로 전달에 차이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