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8
환경·에너지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녹색창업#탄소중립#우대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나 창업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나 창업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녹색 창업이 우대 대상에 없지만, 앞으로는 녹색기술·녹색산업 창업이 우대 대상에 포함돼요.
현행은 녹색 창업이 우대 대상에 없지만, 앞으로는 녹색기술·녹색산업 창업이 우대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쉬운 자금과 멘토링 같은 지원이 늘어나 창업 속도가 빨라지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해요.
더 쉬운 자금과 멘토링 같은 지원이 늘어나 창업 속도가 빨라지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해요.
⚠️
우려할 점은?
녹색 기준이 모호해지면 평가가 혼란하고 혜택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녹색 기준이 모호해지면 평가가 혼란하고 혜택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