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1
조세·세금
임종득|국민의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방교부세#가중반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이 지역 주민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이 지역 주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구수와 보통세 수입으로 산정하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 추이를 반영해 가중해요
현재는 인구수와 보통세 수입으로 산정하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 추이를 반영해 가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감소 지역 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과 세금 부담에 직접 영향이 커져요
인구감소 지역 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과 세금 부담에 직접 영향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시민이 기대하는 서비스가 떨어지거나 지역 간 불평등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시민이 기대하는 서비스가 떨어지거나 지역 간 불평등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