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1
조세·세금
이해민|조국혁신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연구개발출연금#과세특례#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구개발 자금을 받는 연구기관과 기업, 개인 연구자가 영향을 받아요
연구개발 자금을 받는 연구기관과 기업, 개인 연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이 2026년 말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5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이 2026년 말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5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활동이 안정적으로 이어져 기술 경쟁력이 강화돼요
연구활동이 안정적으로 이어져 기술 경쟁력이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가 소득 처리를 부정하게 이용할 우려가 있어요
일부가 소득 처리를 부정하게 이용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