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1
환경·에너지
문진석|더불어민주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정보공개#재활용시멘트#주택건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판매하는 자와 주택 건설 사업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판매하는 자와 주택 건설 사업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제조자만 정보 공개 의무인데, 앞으로는 재활용 시멘트 사용 주체도 정보를 공개하고 판매자는 유통 정보를 밝혀요.
현행은 제조자만 정보 공개 의무인데, 앞으로는 재활용 시멘트 사용 주체도 정보를 공개하고 판매자는 유통 정보를 밝혀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택 소유자나 입주자는 건설에 쓰인 시멘트 정보를 쉽게 받아 알권리가 보장돼요.
주택 소유자나 입주자는 건설에 쓰인 시멘트 정보를 쉽게 받아 알권리가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정보가 많아져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공개 신뢰성이나 누락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정보가 많아져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공개 신뢰성이나 누락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