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1
고용·노동
박수민|국민의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노동관계#경영권#협력업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청기업과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원청기업과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용자의 범위가 넓고 경영권까지 쟁의대상인데, 앞으로는 근로조건에 한정돼요.
현재는 사용자의 범위가 넓고 경영권까지 쟁의대상인데, 앞으로는 근로조건에 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조건에 직접 연결된 부분이 노사 갈등의 핵심이 되므로 일자리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로조건에 직접 연결된 부분이 노사 갈등의 핵심이 되므로 일자리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협력업체와의 계약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와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협력업체와의 계약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와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