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1
사회복지·연금
엄태영|국민의힘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명예회복#보상#추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단양 곡계굴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단양 곡계굴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식 보상 체계가 없는데, 앞으로는 보상과 명예회복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공식 보상 체계가 없는데, 앞으로는 보상과 명예회복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희생자 가족의 생활비와 심리적 고통이 줄고, 지역사회와 나라가 함께 추모하고 지원하게 돼요.
희생자 가족의 생활비와 심리적 고통이 줄고, 지역사회와 나라가 함께 추모하고 지원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의 공정성이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다만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의 공정성이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