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1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준석|개혁신당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데이터센터#재해복구#서비스연속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의 IT 운영 담당자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의 IT 운영 담당자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해복구센터를 대기 상태로 두고 서비스 중단 위험이 있는데, 앞으로는 2개 이상으로 통합 운영해 중단 없이 제공해요.
현재는 재해복구센터를 대기 상태로 두고 서비스 중단 위험이 있는데, 앞으로는 2개 이상으로 통합 운영해 중단 없이 제공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공되어 자주 쓰는 행정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공공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공되어 자주 쓰는 행정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수의 데이터센터를 관리하게 되면 보안 관리와 운영 비용이 늘어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다수의 데이터센터를 관리하게 되면 보안 관리와 운영 비용이 늘어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