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1
과학기술·R&D
김대식|국민의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투명성#워터마크#AI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과 그 서비스를 쓰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과 그 서비스를 쓰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로 생성된 결과물 고지가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물마크를 넣어 사실 생성 여부를 알리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AI로 생성된 결과물 고지가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물마크를 넣어 사실 생성 여부를 알리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AI가 만든 영상이나 음성을 사람처럼 믿지 않게 도와줘요.
일상에서 AI가 만든 영상이나 음성을 사람처럼 믿지 않게 도와줘요.
⚠️
우려할 점은?
워터마크를 지우거나 위작하면 신뢰가 떨어져 사회적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워터마크를 지우거나 위작하면 신뢰가 떨어져 사회적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