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2
사회복지·연금
박성민|국민의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수용자자녀보호#지자체통보#최소한의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용자자녀를 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수용자자녀를 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용자 동의가 있을 때만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는데 앞으로는 동의 없이도 중대한 위험 시 통보해요.
현재는 수용자 동의가 있을 때만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는데 앞으로는 동의 없이도 중대한 위험 시 통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용자자녀의 생계와 안전이 빨리 보호 체계에 연결돼요.
수용자자녀의 생계와 안전이 빨리 보호 체계에 연결돼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남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남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