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2
교육
윤영석|국민의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정보공시#교육성과#학부모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부모와 학교 운영 주체인 교육감·학교장이 영향을 받아요.
학부모와 학교 운영 주체인 교육감·학교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보공시가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주요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되는 방식으로 바뀜.
현재는 정보공시가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주요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되는 방식으로 바뀜.
💡
왜 알아야 하나?
학부모가 자녀 교육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어요.
학부모가 자녀 교육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 남용 가능성이나 학교에 과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정보 남용 가능성이나 학교에 과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