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2
법무·사법
박성민|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보호대상자녀#아동복지#구속정보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호대상자녀의 가족과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체포 시 보호대상자녀 존재 여부 확인이 없고, 앞으로는 확인하고 통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에서 아이의 안전이 빨리 챙겨져 가족의 생계 위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아이 정보가 잘못 공유되거나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