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2
조세·세금
김승수|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농업용석유류#과세특례연장#에너지비용상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임업 종사자와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
농민·임업 종사자와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가 2026년까지인데, 앞으로는 이 면세를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해요.
현재는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가 2026년까지인데, 앞으로는 이 면세를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 농가 경영 부담이 줄어들 거예요.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 농가 경영 부담이 줄어들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이 약해지거나 공공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이 약해지거나 공공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