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2
과학기술·R&D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국내대리인#책임주체#신고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에서 AI를 운영하는 기업과 이 기업의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내에서 AI를 운영하는 기업과 이 기업의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내대리인 변경 신고가 없고 연락 상태 기준이 없어, 앞으로는 변경 시 신고하고 국내대리인과 상시 연락되며, 국내법인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돼요.
현재는 국내대리인 변경 신고가 없고 연락 상태 기준이 없어, 앞으로는 변경 시 신고하고 국내대리인과 상시 연락되며, 국내법인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제 이용자 권익이 더 잘 보호되고 사고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이제 이용자 권익이 더 잘 보호되고 사고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효성은 높아지지만, 신고 부담이 커지거나 해외 사업자의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실효성은 높아지지만, 신고 부담이 커지거나 해외 사업자의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