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3
산업·기업
서삼석|더불어민주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2인)
#해양산업클러스터#입주#항만공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양산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과 항만공사를 주 대상으로 해요.
해양산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과 항만공사를 주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리 주체 부재로 입주율이 낮은데, 앞으로는 항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임대·감독을 강화해 입주를 늘려요.
현재는 관리 주체 부재로 입주율이 낮은데, 앞으로는 항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임대·감독을 강화해 입주를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해양산업 일자리와 경제활동이 증가해 생활이 더 나아져요.
지역 해양산업 일자리와 경제활동이 증가해 생활이 더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입주사 간 특혜나 관리비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입주사 간 특혜나 관리비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