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3
사회복지·연금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직권지급#사회보장#위기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청주의로 권리가 있어도 신청 없이 지급이 지연되지만, 앞으로는 직권으로도 지급돼 권리가 강화돼요
현재는 신청주의로 권리가 있어도 신청 없이 지급이 지연되지만, 앞으로는 직권으로도 지급돼 권리가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위기 상황에서 더 빨리 찾아져 지원을 받아 생계 안정과 응급 도움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 더 빨리 찾아져 지원을 받아 생계 안정과 응급 도움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직권 지급이 남용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어요
직권 지급이 남용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