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3
사회복지·연금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아동수당#수급자격#신청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의 보호자와 13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아동의 보호자와 13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보장기관이 자격을 확인해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해요.
현재는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보장기관이 자격을 확인해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급 누락을 줄이고 아동에게 돈이 더 빨리 전달돼요.
수급 누락을 줄이고 아동에게 돈이 더 빨리 전달돼요.
⚠️
우려할 점은?
자격 남용이나 불필요한 지급이 늘어날 수 있어 감시와 제재 규정이 필요해요.
자격 남용이나 불필요한 지급이 늘어날 수 있어 감시와 제재 규정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