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3
교육
김영호|더불어민주당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독서교육#문해력#비판적사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부모·학생·교사 등 국민 전체가 독서교육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요.
학부모·학생·교사 등 국민 전체가 독서교육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에선 독서교육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시책을 수립·실시해 독서생활화를 이끌어요.
현행에선 독서교육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시책을 수립·실시해 독서생활화를 이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독서가 생활화되면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가 커져서 공부와 일상 문제를 더 잘 해결해요.
독서가 생활화되면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가 커져서 공부와 일상 문제를 더 잘 해결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족과 교사 부담 증가, 학교 현장에서 독서교육 강제처럼 느껴질 우려가 있어요.
예산 부족과 교사 부담 증가, 학교 현장에서 독서교육 강제처럼 느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