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3
산업·기업
구자근|국민의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4인)
#벤처투자#지역균형#재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수도권 벤처기업가와 지역 투자기관·정책 담당자에 영향받아요.
비수도권 벤처기업가와 지역 투자기관·정책 담당자에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 불균형 해소 의무만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 기반 투자주체에 재정 지원과 구체적 시책이 생겨요.
현재는 지역 불균형 해소 의무만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 기반 투자주체에 재정 지원과 구체적 시책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수도권 창업환경이 개선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어요.
비수도권 창업환경이 개선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어요.
⚠️
우려할 점은?
정책 실행이 특정 지역으로 쏠리거나 재정 지원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정책 실행이 특정 지역으로 쏠리거나 재정 지원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