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3
법무·사법
최혁진|무소속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최혁진의원 등 11인)
#전략적봉쇄소송#공익참여보장#배상청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언론인·시민단체 활동가·노동자 등 공익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언론인·시민단체 활동가·노동자 등 공익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많이 제기되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이를 각하하고 비용 담보를 요구해요.
현재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많이 제기되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이를 각하하고 비용 담보를 요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익 참여가 더 자유로워지고,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거예요.
공익 참여가 더 자유로워지고,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거예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남용될 우려와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는 점을 지켜봐야 해요.
다만 남용될 우려와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는 점을 지켜봐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