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3
고용·노동
신성범|국민의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지자체#계절근로#전담조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계절근로 관리 업무를 맡게 돼요
지자체 공무원들이 계절근로 관리 업무를 맡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에 계절근로 관리 전담조직이 없는데, 앞으로는 설치돼요
현재는 지자체에 계절근로 관리 전담조직이 없는데, 앞으로는 설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자체 관리가 쉬워져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지자체 관리가 쉬워져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전담조직 설치로 예산 증가와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전담조직 설치로 예산 증가와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