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3
교육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유해시설#긴급조치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학부모, 학교 주변 업주와 방문객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학부모, 학교 주변 업주와 방문객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업종 명칭 위주로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청소년 유해 행위를 하는 곳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업종 명칭 위주로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청소년 유해 행위를 하는 곳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주변 학습권과 정서 발달을 지키려는 목적이 있어요.
학교 주변 학습권과 정서 발달을 지키려는 목적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유해 행위의 범위를 넓히면 일부 업주가 과도하게 제재받거나 자영업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유해 행위의 범위를 넓히면 일부 업주가 과도하게 제재받거나 자영업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