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3
고용·노동
신성범|국민의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리#지자체전담부서#브로커수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자체 공무원과 농가 고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지자체 공무원과 농가 고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 관리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두어 관리가 쉬워져요.
현재는 지자체 관리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두어 관리가 쉬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 일자리가 늘고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어요.
농가 일자리가 늘고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과 인력 부담이 늘어나고 현장 관리가 느려질 수 있어요.
예산과 인력 부담이 늘어나고 현장 관리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