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3
산업·기업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
#자조금#자조금단체#수급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인과 자조금단체의 회원이 영향을 받아요
농업인과 자조금단체의 회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조금 참여가 저조한데, 앞으로는 참여 의무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자조금 참여가 저조한데, 앞으로는 참여 의무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과 소비자가 생산과 가격 변화를 덜 걱정하고 안정된 품질의 농산물을 더 쉽게 받아요
농민과 소비자가 생산과 가격 변화를 덜 걱정하고 안정된 품질의 농산물을 더 쉽게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자조금단체의 권한 남용이나 투명성 부족이 생길 수 있어요
자조금단체의 권한 남용이나 투명성 부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