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3
언론·미디어
최형두|국민의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언론중재위원회#언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민 독자와 온라인·신문 언론의 기사 작성자, 언론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시민 독자와 온라인·신문 언론의 기사 작성자, 언론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조정 재원이 되는데, 앞으로는 언론진흥기금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조정 재원이 되는데, 앞으로는 언론진흥기금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분쟁 해결 비용이 특정 기금에 의존해 예산 관리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요.
분쟁 해결 비용이 특정 기금에 의존해 예산 관리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감사나 관리가 어렵고 예산이 편향될 수 있어요.
감사나 관리가 어렵고 예산이 편향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