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3
언론·미디어
최형두|국민의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분담금#OTT#포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OTT와 포털사업자, MPP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OTT와 포털사업자, MPP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금 분담 대상이 좁아 OTT·포털·MPP가 빠져 있는데, 앞으로 이들까지 포함하고 징수기준도 완화돼요.
현재는 기금 분담 대상이 좁아 OTT·포털·MPP가 빠져 있는데, 앞으로 이들까지 포함하고 징수기준도 완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OTT가 포함되면 이용 요금이나 서비스 접근이 달라질 수 있어요.
OTT가 포함되면 이용 요금이나 서비스 접근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분담금이 늘어나면 온라인 플랫폼 부담이 커져요, 결과적으로 콘텐츠 가격이 오르거나 서비스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요.
분담금이 늘어나면 온라인 플랫폼 부담이 커져요, 결과적으로 콘텐츠 가격이 오르거나 서비스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