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3
산업·기업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BT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투자사업자와 국방시설 운영 주체, 부대사업 시행자 등에 영향을 줘요.
민간투자사업자와 국방시설 운영 주체, 부대사업 시행자 등에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부대사업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사회기반시설 기간과 맞춰 연장하고 BT 방식 도입돼요.
현행은 부대사업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사회기반시설 기간과 맞춰 연장하고 BT 방식 도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시설이 더 빨리 생기고 비용 체계가 바뀌어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공공시설이 더 빨리 생기고 비용 체계가 바뀌어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
우려할 점은?
민간투자에 의존해 공익성 약화나 비용 상승, 투명성 문제 같은 우려가 있어요.
민간투자에 의존해 공익성 약화나 비용 상승, 투명성 문제 같은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