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3
토지·개발
안도걸|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유재산#민간투자#사회기반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투자사업 관계자와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민간투자사업 관계자와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부대사업은 무상 사용 기간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무상 사용 기간과 소유·수익 기간이 정해져요.
부대사업은 무상 사용 기간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무상 사용 기간과 소유·수익 기간이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도로·교량 등 시설 이용 비용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도로·교량 등 시설 이용 비용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간 산정의 모호성으로 계약 분쟁이나 투자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요.
기간 산정의 모호성으로 계약 분쟁이나 투자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