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4
재난·안전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화학물질#대피장소#안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인근 주민과 현장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인근 주민과 현장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에선 화학사고 대피장소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관리해요.
현행에선 화학사고 대피장소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근 주민의 안전을 빠르게 확보하고, 화재나 누출 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인근 주민의 안전을 빠르게 확보하고, 화재나 누출 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 간 차이로 실행이 느려지거나 대피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지자체 간 차이로 실행이 느려지거나 대피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