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4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다크패턴#강제전환#광고표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특히 광고와 화면 설계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특히 광고와 화면 설계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다크패턴 설계와 강제 전환 등을 금지해요
현행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다크패턴 설계와 강제 전환 등을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입·해지 과정에서 선택지가 명확해져 혼란이 줄고, 광고로 오인하는 일이 줄어요
가입·해지 과정에서 선택지가 명확해져 혼란이 줄고, 광고로 오인하는 일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없어요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