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4
교육
정성국|국민의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국제학교#학교폭력#심의대상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주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그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제주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그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제학교 등이 학교 정의 밖이라 적용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국제학교도 학교폭력 예방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국제학교 등이 학교 정의 밖이라 적용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국제학교도 학교폭력 예방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 안전과 관리가 더 잘 이뤄져서, 국제학교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와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어요.
학생 안전과 관리가 더 잘 이뤄져서, 국제학교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와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복잡한 행정 절차가 늘고 비용 부담이 생겨 학교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복잡한 행정 절차가 늘고 비용 부담이 생겨 학교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