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4
환경·에너지
전종덕|진보당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종덕의원 등 12인)
#재생에너지 자립도시#전력공급시스템#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재생에너지 생산기업, 지방정부,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재생에너지 생산기업, 지방정부,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 간 생산·소비 불균형이 심한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로 자립과 지역경제를 돕습니다.
현재는 지역 간 생산·소비 불균형이 심한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로 자립과 지역경제를 돕습니다.
💡
왜 알아야 하나?
전력 안정과 함께 지역 일자리와 복지가 늘어나고 수도권 편중이 줄어들어요.
전력 안정과 함께 지역 일자리와 복지가 늘어나고 수도권 편중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자원 집중이나 이익 편중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자원 집중이나 이익 편중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