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14
토지·개발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반환공여구역#특별회계#개발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개발 관련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개발 관련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특별회계가 없는데, 앞으로는 설치돼 원활히 추진돼요.
현재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특별회계가 없는데, 앞으로는 설치돼 원활히 추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혜택을 받고 일자리와 지역 발전으로 삶이 좋아져요.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혜택을 받고 일자리와 지역 발전으로 삶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의결 여부에 따라 초기 계획이 달라질 수 있고, 예산 배분의 투명성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의결 여부에 따라 초기 계획이 달라질 수 있고, 예산 배분의 투명성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973